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25일 "한국은 단기적 측면에서 인상적으로 코로나 극복과 경기회복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개혁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틴 카우프만 IMF 미션단장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11~25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단기적으로 한국은 확진자 수 억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경제적 상흔을 최소화하면서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다"며 "특히 한국은 시의적절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14조 원 추경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것을 환영하면서 규칙 기반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도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은 금융·대외 부문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출 호조와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등을 높게 평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구조개혁도 훌륭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다. 2050 탄소 제로, 탄소 감축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대응 노력 역시 모범적이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경우 IMF의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의 코로나 극복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을 믿고 동참해준 국민의 신뢰와 결집능력 덕분"이라며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1.1% 성장률을 통해 정부가 예상한 2021년 4.0% 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탄력적인 방역 조치, 14조 원 추경의 신속한 확정·집행 등을 통해 올해 3.1%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국·중국의 성장률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여러 위험요인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면서 정책 방향 결정 과정에서 IMF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 미션단은 이번 연례협의를 토대로 3월 말 IMF 이사회를 거쳐 한국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