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000여 만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대촐 신입사원 연봉을 민간기업에 준하는 25000만원까지 다운시키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제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경총이 지난해 기준 24개 공기업, 80개 준정부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12개 기타 공공기관 등 116개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 평균보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과급을 제외하고도 2936만원으로 민간기업 평균보수 2441만원대비 1.2배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297개 공공기관 중 대졸초임이 2000만원 이상 기관 중 실태 파악이 완료된 116개 기관은 즉시 시행토록 하고 나머지 181개 기관에도 초임 인하를 조속히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보수는 기본연봉(기본급 + 제 수당 + 급여성 복리후생비)이며 개인별 실적과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금과 상여금은 제외시켰다.
각 공공기관별 보수수준에 따라 삭감률이 -1%~ -30%까지 차등 적용해 평균 대졸초임 현행 2936만원을 16%인하해 2500만원 수준까지 내리며 이를 간부직 승진 전까지는 하향 조정된 보수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에 앞서 그간 공공기관이 고용이 안정적인데다 보수까지 높아 유능한 인재가 공공기관으로 취업이 몰림에 따라 민간 경제 활력 저해와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돼 왔다고 판단해 왔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간 임금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우수인력의 민간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의 임금경쟁 압력을 완화시켜 과도한 채용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고용유인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해 발생한 여유재원은 청년인턴 등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에 활용하고 일자리 나누기 분위기를 대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