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위기설 보다 '차이나 쇼크'가 더 걱정

3월 위기설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근거가 희박하다 하더라도 정작 '차이나(중국) 쇼크' 변수가 올봄이나 상반기중 우리 경제에 더욱 큰 위협을 줄 것이란 주장과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경제 주체들의 각별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월 위기설은 정부의 주장대로 근거가 희박하다하더라도 더 우려되는 것은 중국발 위기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실제 우리 기업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발 위험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연쇄도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상황이 좋았지만 현재는 전세계적 불안속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면밀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중국 경제 성장률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예년보다 훨씬 성장률이 낮은 7%내외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 중국경기 회복도 V자형 회복보다는 U자형이나 L자형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중국에 대한 우리경제의 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가운데 중국변수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과 대처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지난 17일 '한·중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은 경제연구소는 올해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5%, 10% 이상 감소할 전망이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수입이 9%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약 15% 줄고 무역수지는 작년의 절반인 74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심한 중국 의존도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또 중국의 수입이 25%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30% 감소하고 무역흑자 규모가 25억달러 수준까지 급감해 수출과 무역수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중 무역수지 흑자에서 부품소재 부문의 비중이 2007년 100%에서 작년에는 93%로 떨어져 대중 무역수지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대중 수출 중 부품소재 수출 비중은 2006년 61.8%에서 지난해 60.2%로 감소한 반면 대중 수입 중 부품소재의 비중은 2007년 50%에서 작년 54%로 높아졌다.

산은 경제연구소는 "중국의 내수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수출용 부품소재의 고기술, 고부가가치화 추진과 함께 내수용 소비품목과 건설 기계 등의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에 따라 중국내 영세업체들의 부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시장 공백을 잘 활용하고 현지인력 확충 등 현지화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또한 중국 경제는 수출이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 경기가 더 악화되면 중국이 받는 충격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상장기업 중 670개 중 60%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했고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17%, 수입은 43%나 줄었다.

이 같은 중국 경기의 둔화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우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