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국가부채, 비기축통화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

2020년~2026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18.8%p 증가 전망

(출처=한경연)

2026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기축통화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기축통화국이란 기축통화인 달러ㆍ유로ㆍ엔ㆍ파운드ㆍ위안화 등을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7.9%에서 66.7%로 18.8%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에 속한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오히려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17개국 중 9위(2020년)에서 6계단 뛰어오른 3위(2026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이 IMF의 주요국 재정지출 전망을 2020년~2021년과 그 이후인 2022년~2026년으로 구분해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2년~2026년에도 코로나19로 늘어난 재정지출 수준을 거의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터키를 제외한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2년~2026년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0년~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년~2026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데 비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계산됐다.

한경연은 국가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국내에 산적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