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탄소중립 실현하려면 원전 적극 활용 고민해야"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에너지 전문가들 "재생에너지·원전 조화 유지하는 정책으로 가야"
국민 수용성 높이는 과정 필요…갈등 조정 기구 만들어 활용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탈원전이 추진됐지만 이제는 탄소중립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됐다. 이산화탄소 저감 측면에서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서도 배출량이 적은 게 사실이다. 이제 원전 활용을 고민해봐야 한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 교수는 “우리는 에너지 부족 국가에 섬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수출·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각 에너지원을 적절히 믹스하는 ‘N 분의 1’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가 말하는 N 분의 1 전략은 원전과 석탄·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를 비슷한 비율인 2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각 에너지원을 각각 25%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유 교수는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전력 수요와 공급에서 조정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7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여러 전문가들도 공감했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미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는 기후 변화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원이 없기에 여러 에너지믹스를 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놨다”며 “원자력도, 재생에너지도 같이 쓸 수 있는데 왜 자꾸만 특정 에너지 간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경우엔 원자력 발전의 대체재로 본다기보다 제주도의 풍력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을 개발하게끔 유도해야 한다”며 “각 지역의 목적에 맞춰서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려면 지방 정부에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기존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자원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작정 원전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 교수는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지을 부지가 없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는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10기의 원전도 무조건 모두 멈출 것이 아니라 가동을 연장해 미국처럼 수소를 생산하는 등 활용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도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겠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원전의 수명 연장 등으로 기존 원전에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어놓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속도 조절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전환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발전부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인원 감소,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핵심기술 국산화와 원전 등 기저발전 대체 시 비용 증가,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는 사업자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는 분야이며 결국 국민의 수용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갈등 조정 기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