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검찰은 격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해진 이후인 8~9월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전망과 우려를 짚어 봤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중책을 맡아 그를 보좌하던 인물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 추진으로 불거진 문재인 정부와 검찰간 갈등 과정에서 한직으로 밀려났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인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으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에 관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2020년 1월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후 ‘채널A’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한 검사장은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전전했습니다. 최근엔 윤 당선인 아내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간 소위 7시간 통화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연수원 26기인 점을 고려하면 27기에다 기수 1위로 꼽힌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인사로 점쳐집니다.
윤 당선인은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한 검사장 중용을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일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인사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장은 대전지검장 재직 시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검 공안부장으로 발탁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하다 제주지검장 등으로 밀려난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의 복귀 여부도 눈길을 끕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 등도 요직에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검 대변인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한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29기),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29기)과 소위 ‘상갓집 항명’으로 알려진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29기) 등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혔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25기) 복귀도 주목됩니다. 윤 검사장은 윤 당선인과 함께 ‘대윤’(윤석열), ‘소윤’(윤대진)으로 불릴 정도로 끈끈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윤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의 표명 여부를 깊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입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자리를 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고검장은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고검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도 자리를 지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태에서 반대 성명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박은정 성남지청장도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당했던 좌천은 적절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번 인사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받았던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우대 인사가 이뤄지면 측근을 중심으로 검찰을 장악해 ‘검찰공화국’을 세우려 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 세우기 인사’가 되풀이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도 측근을 주요 보직에 대거 포진시키면서 내부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지난 인사 기조를 되풀이 한다면 분열됐던 검찰 조직의 봉합은 물건너 갈 것이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