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바탕으로 올해 3000억원 규모의 국책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09년 추경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신성장 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는 단기 상용화 및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 분야 R&D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정부가 추경으로 R&D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크게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R&D 수요를 토대로 각각 발굴한 단기 실용화 과제와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로 구성된다.
지경부 주관의 단기 실용화 과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단기 상용화 및 후속 민간 설비투자 유발 가능성 위주로 선정해 1900억원을 배정했다.
예를 들어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 그린카, 바이오 의약품, 조류력 발전시스템, 지능형 감시로봇 등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교과부 주관의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은 고급과학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및 원천기술 R&D 위주로 수요를 발굴해 총 1100억원을 배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교과부와 지경부의 공동사업이지만 과제선정 및 평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두 부처가 따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올해에는 추경으로 진행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추진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R&D 지원과 동시에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융자나 민관합동 75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한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과 연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내 2조6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가이 이뤄지고, 2010년에는 2200명의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이번 추경 R&D를 통해 2년 후에는 개별 아이템별로 상용화, 국산화, 융합화 기술개발에 성공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