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등장 효과에 은행업 경쟁일부 촉진…신용카드업은 신용판매 수익 저조”

금융위,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 운영 결과 발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은행업권 경쟁이 일부 촉진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신용카드업은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이 저조해져 상위 3~4개 기업 간 경쟁 체제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올해 9월 말 실시한 은행ㆍ신용카드ㆍ신용정보험 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 기준 시장집중도는 2015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3월에 이뤄진 1차 평가와 비교했을 때 일반은행은 중소기업대출과 총예금 집중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집중도 지표가 낮아져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금융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효과가 확인됐다고도 평가했다. 1차 평가 대비 가계대출의 집중도가 하락한 것은 2018년 3월 이후 추가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으로 추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수요자 중심의 논의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 위기 상황에서 개별은행 규모나 은행의 수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규 진입비용에 의한 진입장벽이 크게 나타나는 신용카드 시장 특성상 상위 3,4개사 간 경쟁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금융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신용판매 수익 저하로 진입유인이 부족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 확보 방법의 한계 극복을 위해 (신용카드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카드사들도 수익성 만회를 위해 할부·리스 등 금융자산을 적극 확대할 수 있어 시장 리스크, 건전성 관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위 측은 빅테크 간편결제 이용비중이 증가한 상황임을 고려해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된다고 봤다. 또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위험성을 따져 진입규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위원은 금융위, 공정위, 한은, 금감원, 예보, 소비자원 등 추천기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위촉한다. 평가대상은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