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매년 청소년 5만 명이 학교를 떠난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사각지대로 지적 받았던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의 정보를 전담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관련 지원책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26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참석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이다. 학령기 청소년 559만 명의 2.6%에 해당한다.

학교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학업 자체를 중단한 청소년의 비율도 2020년 3만2027명에서 2021년 4만2755명으로 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여성가족부)

문제는 그간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고등학생일 경우,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의 지원 체계 안으로 편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1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 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56.9%)가 가장 많았던 만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청소년을 발굴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학업이 중단된 경우 정보가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되는 범위를 현재 초·중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정보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법률 개정 방안 연구를 시작했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바로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꿈드림센터 활동사항을 대입 자료로 활용해 대입 응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을 현행 서울대, 서울과기대 등 6개에서 2023년 인천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 등까지 확대하고, 2026년까지 16개 시도 당 1개 대학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과 협력해 무상교재, 수능 및 검정고시 인터넷강의 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2021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정책수요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필요하다’(84%)고 응답한 정책 지원이 ‘교통비 지원’이다.

김 장관은 “꿈드림센터는 지자체 당 1개소만 설치돼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거주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면서 “1년 동안 월 10만원 씩 지원하고 국비, 지방비 5:5로 설계할 경우 국비 기준 약 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대책’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수립돼 2015년, 2016년, 2019년에 이어 올해 4회째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