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 출범한 국가들, 통신비 최대 12% 내려갔다

프랑스ㆍ일본 등 제 4 사업자 진입...과점 개선
정부 “신규 사업자 장벽 제거 방안 고려” 강조
“한국 민영화 시장 논리에 진입 어려워” 목소리도
이탈리아에선 프랑스 기업이 시장 안착하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제4 이동통신사 출범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나온 5G 중간요금제가 여전히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의 시장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통신요금 문제 해법으로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2년부터 20년간 유지된 통신 3사의 독과점 경쟁구도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100% 민영화 구조인 우리 통신시장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3일 OECD가 발간한 새로운 통신 시장 경쟁 동향(Emerging Trends in communication Market Competition)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OECD 국가 내에서 신규 이동통신사의 진입은 15개국에서 총 19건이 발생했다. 이 중 통신 3사 경쟁 체제에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한 사례는 12건이다.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 포함된다. 4개 업체 경쟁에서 진입한 경우는 2건에 해당한다. 특히 이스라엘, 콜롬비아, 네덜란드에서는 두 차례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신규 이동 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감소, 시장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신규 통신사 진입이 통신 시장 경책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신규 사업자의 진출로 인해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1.5%p에서 7.4%p까지 감소했다.

특히 신규 사업자의 진출은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오프콤(Ofcom·커뮤니케이션청)에 따르면 2010∼2015년 사이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한 국가의 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12.4% 낮았다.

통신 시장 과점 해소의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한국과 경제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는 나라로, 통신 3사 과점 체제였다가 제 4업체가 진입하며 과점 문제가 해소됐다. 일리아드(iliad)의 자회사인 ‘프리 모바일’이 2012년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위 업체였던 오랑주의 시장 점유율(가입자 수 기준)은 7.4%포인트 하락했다. 프리 모바일의 시장 점유율(가입자 수 기준)은 2021년 13.7%를 기록했다. 이에 프리 모바일은 제 4 이동통신사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2020년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이 통신 서비스 ‘라쿠텐 모바일’을 출시한 뒤 현지 1위 사업자 NTT도코모 점유율이 1.5%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통신 시장 특성 상 신규 사업자에게는 설비 구축, 주파수 할당 등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한데 국내 기업의 진입이 녹록지 않아서다. 앞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토론회에서 “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는 기업이 다른 국가의 새 통신 사업자로 출범한 사례도 있다. 2018년 프랑스 기업 일리아드가 이탈리아에서 현지 법인 ‘일리아드 이탈리아’를 통해 제4 이동통신사로 시장에 진입했다. 일리아드 이탈리아는 기존 업체 통신망을 인수하며 규모를 키워 지난해 3월 기준 882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4이통사 도입 문제를 단순히 요금인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한영도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이동통신 시장은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가 중요한 산업”이라며 “제 4 이통사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은 출혈 경쟁으로 인해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과거 5개 사업자 경쟁체제에서 시장규모 협소 등으로 1999-2000년에 3개 사업자 경쟁체제로 개편됐다“며 ”그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 4 이통사 도입 얘기가 나오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