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앞세워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등에 대한 영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출제진 구성도 현장 중심으로 손질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방안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출제위원의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능 출제위원들은 수능 출제를 위한 합숙에 들어가기 전 서약서를 쓴다. 평가원에 따르면 이 서약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간과 범위는 정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원 구성도 전면 개편한다. 먼저,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 중심으로 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시험 전에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문, 풀이법, 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긴다.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가칭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은 시도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현재 출제위원회(교수 55%·교사 45%), 검토위원회(전원 교사)로 구성돼 있는 출제진 구성도 바꾼다.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8226@)

이 외에도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경기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대응할 방침이다. 소위 '킬러문항' 관련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조리 신고 접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한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대입 수시 논술, 구술 등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도 명확히 공개하고,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발 방지 점검도 현행처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대학별 전형 평가기준, 평균 합격선을 공개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찾기 쉽도록 대학별 정보공시 개편도 내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재수생 등 고교 졸업생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