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한국 국가경쟁력 4계단 오른 27위"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구축 등 개선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 31위에 비해 4계단 상승한 27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우리나라는 4대부문인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구축 등 4대 부문에서 47위에서 45위, 37위에서 36위, 36위에서 29위, 21위에서 20위로 순위가 올라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IMD는 올해 지난해 제외한 카타르와 카자흐스탄을 추가해 총 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한국은 전체 27위, 아시아 태평양 국가 13개국 중에는 10위, 인구 2000만명이상 국가(29개국)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세부 분야별로 고용(12위), 공공재정(16위), 재정정책(14위), 생산성ㆍ효율성(14), 과학과 기술 인프라 분야(각각 3위, 14위)가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에 올랐다.

하지만 외국인투자(54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8위), 사회적 인프라(51위) 분야는 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주요 4대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우선 경제성과가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47위에서 45위로 전년대비 2계단 올라섰다.

이는 국내경제 부분(29위→27위)과 국제무역(40위→37위)이 개선됨에 따른 것으로 IMD는 한국의 장기실업률, 상품수출액, 경제 다변화 등은 강점요인이나, 연구개발 시설 재배치, 높은 생활비용, 관광수입 등은 약점요인으로 평가했다.

정부효율성은 37위에서 36위로 한계단 올랐다. 이는 재정정책(18위→14위), 기업 관련법 부분(50위→48위), 사회적 여건(53위→51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분야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사회 결집력 등은 강점이 되고 있지만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등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IMD 분석이다.

기업효율성은 36위에서 29위로 7계단이나 껑충 뛰었다.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36위→14위)과 금융부분(40→33위)이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고객 만족도 강조 여부, 단위 노동 비용, 연간 평균 근로시간 등은 강점이나, 노사관계 생산성, 문화적 개방성,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중소기업 효율성 등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약점으로 평가받았다.

인프라구축 분야는 21위에서 20위로 한계단 상승했다. 이는 기본 인프라 구축(27위→23위)와 과학인프라(5위→3위) 부분이 상승했지만 보건과 환경(26위→27위)과 교육(35위→36위) 부분이 하락해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부문은 연구개발 인구대비 특허 획득건수, 고등교육 수학률, 연구개발 투자비율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시장공급 수준은 약점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1위를 유지했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영국 등 대부분 유럽 선진국은 대체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아일랜드(12위→19위)와 룩셈부르크는 순위(5위→12위)가 크게 떨어졌다.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 대만(13위→23위)과 중국이 하락(17위→20위)한 반면, 일본은 5계단 상승(22→17)했다.

올해 조사에서 IMD는 처음으로 각국의 세계적 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 능력과 향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한‘국가 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결과를 공개했다.

IMD는 30위권까지 국가를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한 가운데 덴마크가 1위, 싱가폴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미국(28위)에 이어 29위를 기록해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됐지만 홍콩 2위, 일본 26위, 중국 18위, 대만 21위 등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IMD는 영국(34위)을 비롯한 프랑스(44위), 이탈리아(47위), 스페인(50위) 등 유럽 국가들은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세서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 규제완화와 감세 등의 정책 노력이 반영돼 기업 효율성 부분이 평가 상승(36→29위)한 것이 국가 경쟁력이 전년대비 4계단 오른 27위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보다 높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조사에서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급 인력 유출(27위→48위),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53위→51위),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공급 수준(41→50위)부문 개선과 공공 재정운영 개선 가능성(14위→51위)이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할때 감세와 적자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재정 부실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 나선다는 게 재정부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첫 실시된 '국가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결과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 재정부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분야별로는 정부분야(51위), 기업 분야(34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