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필요하지만...행정구역 통합은 ‘글쎄’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60년 만의 서울 확장 가능성에 여론도 들썩인다. 서울과 김포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궁극적 목표인 도시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큰 효용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편입 요구는 구리·광명·고양·부천·하남 등으로 번지고 있다. 여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메가서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메가시티’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인접한 대도시가 지닌 자원 활용을 극대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국제사회의 추세라는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메가시티 개발을 추진 중이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교통·경제·문화를 연결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 권역을 뜻한다.

문제는 메가시티를 위해 행정구역 통합이 가장 합리적인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과거 서울 확장은 경제성장,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194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서울 인구는 전쟁으로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해 1992년 1097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2017년 현재 97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년 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민과 행정 편의 차원에서 행정구역 확장은 불가피했다. 1939년 135.36㎢로 시작된 서울은 8번의 행정구역 조정을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췄다. 그 사이 경기도 일부 지역이 편입되면서 서울 면적은 1970년 720.88㎢까지 확대됐다. 이후 1982년 광명, 1991년 과천, 부천이 분리되면서 605.96㎢로 조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시 확장은 인프라 및 주택 건설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지금 논의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오히려 행정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행정구역을 비선형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부천, 광명 등 주변 도시를 다 포함하면 몰라도 김포시만 편입하는 건 분명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도시경쟁력 향상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인구 규모와 도시경쟁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런던과 뉴욕이 서울보다 각각 2.5배, 1.2배 넓은데 인구는 서울보다 적다”며 “도시경쟁력은 인구 수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과밀화는 오히려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경쟁력은 혁신 산업, 유연한 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각종 혁신을 통해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면서 인구가 늘어난 것이지 인위적인 작업을 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연구원 김인희 박사는 “뉴욕, 도쿄 등 메가시티들이 행정구역을 통합해 인구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였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결국 핵심은 도시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도시 간 거버넌스를 통해 당면 과제를 해결해가되, 생활권 단위 중심으로 자족 도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구원 김상일 박사는 “30~40km를 이동하지 않아도 일자리, 주거가 해결되는 형태로 자족 도시를 늘려가는 게 기회비용이 적다”며 “각자 특성에 맞게 운영하면서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