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9일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 발간

(자료제공=국토연구원)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10만 가구 규모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 대응은 위기 단계(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별로 정책 수단과 정책 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자 지원과 수요자 지원을 구분해야 한다.

또 미분양 주택의 규모별, 유형별 분포 특성과 금융시장 요인(공급 과잉ㆍ유동성 등), 가격 요인(고분양가) 등 미분양 주택 변동 원인에 따라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관심 단계는 전국 기준 6만4000가구 이상으로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자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9만9000가구 이상인 위험진입 단계에선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13만4000가구 이상 위험발생 단계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과 함께 미분양 주택의 분포 특성과 변동 원인을 고려해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 주택 분포 비중이 높다”며 “실수요 지원 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의 증가 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해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체로 한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