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위원회 규모·위원 신상 등 모두 비공개"

40개 의대에서 3401명 신청… 정부 목표치 1.7배
전국 의대생 29% 휴학 신청…의대 8곳 수업 거부

▲5일 서울 중구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에서 상황요원 및 상황의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기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전국 40개 의대는 총 3400명 규모의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의대 배정 기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내 의대 정원 배분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위원회 규모와 참여자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로 붙여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것 말고는 타 부처 참여 여부,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위원의 직업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라며 “의대 정원 배분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 (위원회) 해산 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외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대학들은 예상보다 높아진 경쟁률에 얼마나 많은 증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 40개 대학이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해 산술적으로는 1.7대 1이라는 경쟁률이 생긴 상태다.

교육부는 4월 중·하순 이전에 의대 정원 배분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총선 이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배정이 완료되면 대학에 공이 넘어간다.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이는 5월에 발표되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휴학과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전날 기준으로 절차·요건을 준수한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2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9%다. 전국 8개 의대에선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계속되면 집단으로 유급돼 의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달 예정이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로 연기했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의 휴학 신청이 배제됐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휴학 신청의 유효성을 구분하기 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집계된 휴학 신청 인원은 1만3698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72.9%에 달했다. 이후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한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 휴학 신청자는 1만4000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 8개 의대에선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계속되면 집단으로 유급돼 의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달 예정이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