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 언제까지 [마감 후]

정치경제부 차장

▲정치경제부 차장.

총선이 끝나고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에도 '낙하산' 논란이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낙선한 정치권 인사나 퇴직한 고위 관료 출신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이 낙하산의 주요 무대가 된 것은 우선 연봉이 높기 때문이다. 2022년 공공기관 상임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8500만 원대다. 장관급 공무원 연봉(1억3718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일부 공공기관은 대통령(2억4064만 원)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은행(4억3103만 원), 한국투자공사(4억2476만 원) 등이 있으며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난 국립암센터(3억8236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637만원)도 상위 10곳 안에 포함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314곳 중 29곳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121명 중 55명은 임기가 종료돼 곧 신규 임명이 예상된다.

관가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30여 곳의 수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인사가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낙하산 반대 움직임도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A 기관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그동안 국토부 출신 고위관료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매번 사내 노조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낙하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도 국토부 고위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 고위관료와 전문성이 강한 B 인사가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오면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A 기관의 경우 낙하산 기관장 밑에서 3년간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사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낙하산은 떨어질 곳을 가리지 않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도 부처 산하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정권마다 선거 후 여권 총선 탈락자들을 중용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고소영, 서오남, 캠코더 등 조롱받아온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너무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수장으로 오면 업무 추진이 매끄러워 이를 더 반기기도한다. 국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ㆍ낙천한 58명의 의원을 낙하산 내려보낼 곳이 많다는 게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면 낙하산 논란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경제부처 고위공무원인 C 씨는 대통령 임기 5년에 공공기관장 임기도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실 이 방안은 정치권에서 낙하산 논란이 커질 때마다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매번 그때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C 씨는 미국처럼 아예 차관급 이상은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고 새로 들어온 정부가 임명하는 방안도 추천했다.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비슷한 인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장 인력풀을 가동해 전문성도 있고 국정철학을 수행할 수 있는 낙하산을 보내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뭐라도 해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