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올해대비 2.2%↑…농가 경영안정ㆍ농촌소멸 대응 등에 주력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8조7000억 원 넘게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등에 집중 투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지출)이 올해보다 2.2%(4104억 원) 늘어난 18조749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2년 16조8767억 원, 2023년 17조3574억 원, 2024년 18조3392억 원, 2025년 18조7496억 원(미확정)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의 주요 투자 사업을 보면 우선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7조1701억 원으로 올해보다 3656억 원 늘었다.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100만~205만 원(헥타르(ha)ㆍ만 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215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된다.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 원→2078억 원)한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 원→2440억 원)한다. 또한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헥타르당 70만 원→ 95만 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 → 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 원→233억 원)해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료구매자금 1조 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6387억 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은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대폭 확대(300억 원→1500억 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해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관련 예산은 올해 1조5311억 원에서 내년 1조5417억 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올해 98개소(680억 원)에서 내년 128개소(1045억 원)로 확대된다.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신규 3곳, 3년간 19억 원 투입)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도 신규(3곳, 3년간 45억 원 투입) 조성한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위해 1045억 원을 투입하고, 버스·택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도 지원(81개 군 249억 원→82개 군 266억 원)한다.

내년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1조13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관련해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000명 선발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40헥타르당 171억 원에서 50헥타르당 193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신규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지속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도 2159억 원에서 2267억 원으로 늘린다.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도 2개소 신규 구축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를 위한 내년 예산은 127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99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148억→381억 원)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193개소→263개소)한다.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라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고,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해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한다. 해당 예산은 544억 원(신규)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내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 톤으로 유지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4조7197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내달 2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