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니야…구조적 요인 같이 봐야” [2024 국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가계부채, ‘금리 인하 실기’ 질의 이어져
李 “가계부채 증가 구조적 원인도 없애야…KDI와 시각 다르다”

(연합뉴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만으로는 내수경기, 소비를 살리라는 요청은 과다한 주문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금리 인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해야 하지만 여러 구조적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며 “한은이 발표한 구조적 (개혁 제언) 페이퍼들이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인용해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한 질의에 이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갔고, 고물가와 금리가 올라간 것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했다는데 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KDI 리포트가 얘기하듯이 금리를 빨리 낮추는 게 해결이냐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하나는 금리를 낮출 경우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안정도 고려하는 면이 있고, 자영업자가 가계부채 때문에 어려운지 보면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인 것도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구조적 요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금리를 낮춰서 KDI가 얘기하듯이 경제성장만 올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좋은 것인지, 경기와 장기적인 금융안정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현 상태에서 한은은 KDI보다 금융안정과 함께 이제까지 가계부채가 증가한 구조적 원인도 없애가야 한다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평가하는 질의에 “금통위 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7월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다만 그 당시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속도로 조절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금융시장 변화를 보고 속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7월과 8월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예측에서 벗어났다”고 수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