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빅테크에 빗장 풀어주는 정부…韓 기업들 ‘아우성’ [AI發 준비 없는 규제 철폐]

정부, 클라우드 CSAP 완화 시사
금융 등 글로벌 기업에 잠식 우려
국내 서비스 수출비중 5.7% 불과
부처 간 엇박자 해소 최우선 과제
업계 "산업 이끌 컨트롤타워 절실"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국내 공공 시장 진출이 임박했다. 정부가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완화를 시사하면서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에 잠식당한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공·금융 부문까지 국내 기업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AWS·MS 등 외산 클라우드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하’ 등급의 본 심사를 받고 있다. AWS, MS, 오라클, IBM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소속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연합체 BSA는 올해 초 정부에 CSAP 내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국내 시장의 ‘빗장’을 연 것과 반대로, 우리 기업은 해외 시장에 발을 디디기 어렵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경쟁할 정도의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할 뿐더러 현지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규제 리스크도 문제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가 발표한 ‘2023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은 5.7%에 불과하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공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토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에겐 위기”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국내 점유율만 약 85%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복수응답)의 60.2%는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를 사용했다. 2위는 24%의 MS 애저였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은 네이버클라우드 20.5%, KT클라우드 8.2%, NHN클라우드 7.0% 수준이다. 함재춘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공공은 국내 기업들도 원활히 들어가지 못했던 시장”이라며 “공공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가뜩이나 파이가 작은데 여기에 플레이어만 늘어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시급한 건 ‘부처 간 엇박자 해소’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ICT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을 맡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내 중요 정보의 보안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원이 모두 얽혀 있다.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선 3개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셈이다.

함 사무국장은 “클라우드 산업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며 “클라우드 정책을 수립하는 건 과기정통부인데 클라우드 정책을 시행하는 건 행정안전부다. 엇박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CSP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함 국장은 “국내 CSP는 구글이나 AWS 등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데 대기업이란 이유로 지원을 못 받았다”며 “지금으로썬 국내 CSP가 기댈 곳이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