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G 원가 자료 공개해라"…SKT 투자 금액 공개된다

대법원, 1심 판결 이후 5년 만에 "5G 원가자료 공개" 결정
참여연대 "통신장애·투자 축소 등 5G 문제 해소하고 통신비 낮춰야"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5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통신사의 5G 요금제 산정을 위한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 곧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24두47005)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정보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정보로 △3개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 △평균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추정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 자료이다.

대법원은 2018년에도 2G·3G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앞서 과기정통부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통신사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길어지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정보를 부처 차원에서 따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가 오면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와 이동통신3사는 2018년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5G 원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LTE 대비 2~3만 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SKT·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CAPEX(설비투자비용)은 2019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통3사의 CAPEX는 2019년 9조 5950억 원에서 2020년 8조 2762억 원, 2021년 8조 2006억 원, 2022년 8조 1410억 원, 2023년 6조 9044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분기 이통3사 CAPEX는 1조 587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 넘게 줄었다.

참여연대는 "공개 결정이 난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할 자료가 있어서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면서 "4~6일쯤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경과와 주요 판결 내용,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