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성 강조한 尹..."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담화는 7일 3차 담화 이후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나왔다. 7000자를 넘는 분량의 긴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시종일관 비판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보수 결집의 시그널이자 앞으로 있을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섰을 때을 대비한 방어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소추시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의 사실상 예고편으로 해석된다.

이번 담화는 앞서 1~3차 담화처럼 일정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9시 42분께 시작해 10시 11분께 끝났다. 방송 시작 몇 분 전 임박해서야 방송사들에 담화 일정을 예고했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 공식 자료는 담화 방송이 시작되면서 제공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7일 담화 이후 처음으로 한남동 관저를 나와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지만 워낙 짧게 머물렀던 탓에 담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긴 어려웠다. 윤 대통령은 담화 녹화 뒤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윤 대통령은 30분 가까이 담화를 읽어내려갔다. 지난 7일 3번째 담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 2년 반 거대야당의 공세를 시종일관 비판하며, 내란죄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거칠고 격앙됐던 담화문처럼 이날 역시 '광란의 칼춤', '괴물', '반국가적 패악' 등의 자극적인 언어를 쏟아내며 강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선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연이어 말했다. 계엄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탄핵 심판과 수사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방어 논리를 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라고 말한 부분 역시 내란죄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사실상 헌재 심판 및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펴낼 주장의 예고편인 셈이다. 또 보수를 결집시키려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번 담화는 보수와 여당을 향한 결집 메시지일 수 있다"면서 "탄핵 소추 가결에 대비해 일종의 변호 논리를 알려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며 이날 윤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가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가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은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보다 탄핵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대에서 법적으로 다퉈 역전이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다만 이날 담화에서 사실상 날림에 가까웠던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해명이나,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를 투입해 강제구금을 시도한 것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향후 거취에 대한 표명 역시 없었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직격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일부 의원들이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며 탄핵안 가결 기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날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지금은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