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비 확장에 맞선 유럽…속속 징병제 검토

1990년 구소련 붕괴…탈냉전 시작
2000년대 들어 러시아 군비 확장
모병제 대신 징병제 전환 증가해
프랑스와 독일도 징병제 도입 논의

(사진=게티이미지 /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러시아-우크라이나(러-우)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주요국이 군비 확장에 나섰다. 모병제 대신, 1990년 소련 붕괴 이후 폐지했던 징병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11일 폴리티코와 복스유럽 등의 분석 기사와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 등을 종합하면 유럽 주요국이 속속 징병제를 재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서 유럽의 모병제는 1990년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에서 시작했다. 1995년 벨기에가 모병을 시작하면서 분수령이 됐다. 뒤이어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차례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다.

반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0년대 들어 러시아의 세력 확대는 유럽에 적잖은 위협으로 다가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2000년)과 이후 시작한 경제 호황으로 러시아 군사비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

2000년 러시아 군사비 지출은 92억3000만 달러(약 13조5000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이 규모가 587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듬해인 2023년에는 1090억 달러까지 솟구쳤다.

이는 곧 유럽 주요국의 군비 지출 확대를 불러왔다. 최근 10년(2014~2023년) 사이 유럽의 군사비 지출은 62%나 증가했다. 특히 동유럽의 증가세는 11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군비가 46%, 중남미와 북미 군사비가 10% 각각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럽은 폭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징병제가 다시 확산 중이다.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긴 우크라이나가 시작이었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리투아니아도 징병제 대열에 합류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2018년 스웨덴이 징병제를 도입하면서 시작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프랑스와 독일도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보편적 군 복무(Service national universal, SNU) 제도’를 제안했다. 2026년부터 SNU를 확대해 사실상 징병제로 운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흐지부지됐다.

독일은 작년 11월 모병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18세가 되는 남성들에게 우편으로 군 복무 의사가 있는지 답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인터넷 매체 복스유럽은 “모병제를 통한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위급 상황을 대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독일은 매년 2만 명의 군 병력을 새로 충원할 계획인데, 충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징병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징병제 도입과 함께 여군 징병에 대한 논의도 일각에서 시작했다. 유럽에서 여성 징집국은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이다. 이밖에 이스라엘이 여성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아시아권에서는 미얀마와 북한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