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리스크 길어지면 환율 1500원 대로 치솟는다"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대응 보고서 발표
한미 금리역전에 정치 불안 더해 환율 압박
실물·금융 정책패키지, 투자 관련 법안 필요

▲올해 시나리오별 국내 환율 및 경제 전망.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 이후 14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갈등과 실물·금융리스크가 겹치면서 복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이 실물·금융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 관련 법안이 신속 처리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약화와 한미 금리역전 등 구조적 요인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 급등이 그간 잠재돼 있던 금융리스크와 결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과거 탄핵 사례 경우 국내 경제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에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의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정책 대응이 원활한 경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 수습 되더라도 한미 금리역전 지속과 트럼프의 관세인상 예고로 연중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권 갈등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는 다소 비관적이다. 상의는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중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약 5.7% 상승압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영업 대출 및 가계부채, 주력산업 부진 등 잠재된 리스크가 환율 급등과 맞물리면 실물·금융리스크와 결합한 복합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물·금융 정책패키지 시행, 기업투자 관련 법안 신속처리 필요”

상의는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이 실물·금융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정책패키지 시행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 관련 법안 신속처리 △취약부문 금융보호망 강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물·금융 정책패키지’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와 해외 기업설명회(IR) 활동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추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상의는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소비, 정부투자, 이전지출 등에 동일한 1조 원을 늘릴 경우 실질 국민총생산(GDP)에 미치는 승수효과는 각각 0.85조 원, 0.64조 원, 0.20조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추경의 부문별 예산은 반도체 산업 보조금,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대응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