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韓 경제] 순탄치 않은 2분기 경제성장률…美 관세·산불 영향 가시권

한은, 2분기 성장률 0.8% 예상…작년 11월 전망치보다 0.2%p 상향
IMF, 2월 보고서 통해 선진국 재해 발생 시 GDP -0.64% 영향 분석
美 상호관세 영향도 2분기 본격…불확실성 지속 vs. 완화 전망 다양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선적 컨테이너들이 보인다. AFP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마의 구간’인 4월을 마주하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에도 먹구름이 번지고 있다. 3월에 발생한 산불 피해와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2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한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월에 발간한 ‘자연재해의 거시경제적 영향 이해(Understanding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Natural Disasters)’ 보고서에서 자연재해가 선진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정도는 재해가 발생한 해에 마이너스(-) 0.637%, 그 다음해에 -0.180%, 2년 후에 플러스로 전환한 0.051%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는 1980년부터 2019년까지 35개 선진국에서 발생한 18번의 대형 재난을 바탕으로 진단했다.

IMF는 “실질 GDP 성장률은 대규모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된 이유는 같은 해에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약 1.8%)하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 감소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산불이 우리나라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고자 IMF 자료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로 인한 기업체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얼마나 발급받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취지로 필수 추경 10조 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분위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MBC 라디오에 나와 산불 피해 규모와 관련해 “2조4500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추산을 해 본 것은 아니지만 내수 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피해 정도도 관련 지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장 3일 오전 5시(한국시간 기준, 현지시간 2일 오후 4시)에 발표될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도 큰 걸림돌이다.

한은은 이미 2월 경제전망에서 글로벌 무역갈등 시나리오를 면밀히 분석했다. 당시 한은은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비관 시나리오로 전개되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본 전망(1.5%)보다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통상환경 변화가) 낙관시나리오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산불 피해와 미국의 관세 정책이 2분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2분기 경제성장률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주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는)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는 정도이지 불확실성 해소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관세 전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차 인상 이후에 연속적인 인상으로 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제적인 피해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관세 관련한 노이즈는 일단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