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尹 선고 전 野 총공세…맞서는 與

입력 2025-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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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소추안, 野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
與 박충권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파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이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기간 동안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한 점 등을 들었다.

탄핵안 표결 기한은 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의 효용에 대해 고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와 별개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는 분위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기한 내 표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짐작을 보태서 말하자면 표결을 할 것”이라며 “큰 이변이 없이 발의된 탄핵안이고 최 부총리의 반헌법·위법적 사항이 헌재 결정 여부와 관계 없이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기 때문에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투표에 앞서 열린 토론 중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동료 의원들과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투표에 앞서 열린 토론 중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동료 의원들과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며 “민주당은 30번째 줄탄핵, 최 부총리는 탄핵한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인 4일까지 본회를 열고 안건 심의, 긴급현안질문 등을 이어가며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2일부터는 의원들 전원이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여야는 결의안 표결을 앞 두고 강한 어조로 맞붙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재는 더욱 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월 27일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점을 결정했다”며 “참담하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법을 준수하자는 의결안을 반대하고 헌법을 어기자고 반대 토론을 하며 주장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야당이 강력 항의하면서 파행이 이뤄지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박형수 의원은 “우리끼리 싸움으로 인해 국민들께 뭘 보여주려고 하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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