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상호관세 ‘폭탄’에 “민주당 무책임 탄핵이 낳은 국가 대응 실패”

“최상목 탄핵안 철회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3일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장관 등 ‘통상·경제 사령탑’을 무책임하게 탄핵한 탓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를 언급하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3월 13일 철강 관세가 발효됐을 때, 민주당은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열을 올렸다. 3월 21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던 날,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월 27일 자동차 관세가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은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며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단호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선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보고가 있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당에서도 이 부분에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서 상호관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공세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한미 FTA’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한미 정상외교를 빠르게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시급한 것은 민관이 협력해 외교·경제적 전략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며 “자동차를 비롯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반도체 등 분야를 중심으로, 미 전투기 등 방산수입 물자들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국가 대 국가의 패키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조차 민주당은 여전히 ‘국가 파괴적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도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운운하며 정권 흔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미대사 출신이자 통상 전문가인 총리를 탄핵한 결과 그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했었던 통상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붕괴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아무런 활동을 못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치가 낳은 국가적 대응 실패”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자신들의 권력 쟁취 목표만 집착하는 이들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탄핵 협박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지금 당장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한국에는 총 25%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5일부터 전 세계에 10%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턴 60개국을 상대로 개별 관세가 추가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