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도 타격…“피해‧우려 기업 신속 지원” [美 상호관세 쇼크]

관세청과는 핫라인 구축…“관세 정보 신속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美 관세 대응 중기부-관세청 공동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A 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지만, 아직 납품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B 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 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한 290억 원 규모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글로벌 관세 대응을 위해서다.

지난달 12일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이날 상호관세 조치 발표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증가하고 있다. 2월부터 가동한 ‘관세애로 신고센터’에는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 접수가 늘고 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에서는 중소기업의 42.8%가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호소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2가지를 제시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달 초 공고한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한다.

290억 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두터워지는 추세에 맞춰 대체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했다.

오 장관은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만 확인해 신청 후 1개월 내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기존 수출 지원 범위는 관세에 대한 전반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전시회 참여, 물류 지원 등 기존 수출 바우처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 외에 대체 시장 발굴,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중소기업 관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역량이 검증된 해외 관세 법인 등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과는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꾸려 나간다.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또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5월에 준비한 예산을 당겨 290억 원 규모로 75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경쟁관계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고 협‧단체와 협력해 품목, 산업별로 중소기업의 애로와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