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용, 연평균 100조5000억씩 증가…생산적 기업대출 인센티브 필요”

한은-금융연구원, 3일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 정책 콘퍼런스 개최
부동산 신용 1932조5000억, 민간신용 49.7% 차지
대출 비중 10년전 비교, 제조업 34.5→24.6%…부동산·건설업 19.7→29.4%
“부동산 대출 취급유인 억제, 자본규제 보완…신용공급 체계 개편 필요”

▲21일 서울 용산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폭발하는 집값 상승에 대응해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재지정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부동산 신용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00조 원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신용의 쏠림을 억제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 콘퍼런스에서 최용훈 금융시장국장은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신용은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000억 원 증가하면서 2013년말 대비 2.3배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용 규모는 작년말 기준 1932조5000억 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에서 49.7%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에서 부동산 신용을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 가계 부동산대출(주택관련대출+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PF대출 포함)의 합계로 산정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계), 부동산·건설업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외부자금 의존도(기업)를 꼽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은행), 규제가 느슨한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취급 확대(비은행) 등을 짚었다.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주택관련 정책 금융이 꾸준히 공급되는 가운데 대출요건이 완화적으로 적용된 점도 수요 측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으로의 신용쏠림은 자본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은 여타 업종에 비해 자본생산성이 낮아 신용이 집중될수록 생산성이 높은 여타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둔화되어 전체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최 국장은 “대내외 충격 발생시 부동산가격 급락 및 이에 따른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실물경기의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의 지속적인 확대에 안주해 영업 다변화 및 금융혁신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부연했다.

최 국장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의 증가세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금융을 포괄해 신용공급 전반의 체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0년 전보다 제조업 대출 비중 줄어…부동산신용 쏠림 경각심 가져야”

(한국은행)

한은이 부동산신용에 경각심을 울린 배경에는 금융권 대출이 부동산 관련 업종에 치우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산업별 대출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2014년 말 34.5%에서 작년 말 24.6%로 감소한 반면,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같은 기간 19.7%에서 29.4%로 늘었다.

윤옥자 금융시장국 금융시장연구팀장은 “가계부채 비율은 관리가 잘 되면서 안정화되는 흐름인 반면 기업 대출 쪽에서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 최근에 많이 늘었다”며 “가계대출이 둔화되고 있는 이면에 기업을 통해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계대출도 점진적인 방향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정책 당국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실수요에 부담을 안 주는 차원에서 부동산 신용도 과도하게 공급되는 부분을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