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제 산적한데…이복현 원장 거취는 [尹 탄핵 인용]

입력 2025-04-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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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사의 표명 후 주변 만류로 남아
4일 오후 긴급 F4 회의 일정 소화
경제위기 대응 급선무…당장 물러날 가능성 작아
尹 탄핵 선고 후 거취 결정 취지 언급하기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측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최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긴급 소집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F4 멤버가 경제 위기 대응이 먼저라는 이유로 만류하고 있는 만큼 이 원장이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현재 금감원이 추진 중인 과제들도 쌓여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보험업계 건전성 관리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이 원장은 6월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레임덕 없이 주요 금융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 금감원은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와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금융사들에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며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도 칼을 빼 들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현안의 선봉에 서며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조직의 기강을 유지해 왔다.

앞으로 남은 출장 일정도 빡빡하다. 이 원장은 지난달 17~18일 홍콩·상하이를 방문한 데 이어 이달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은행 관련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지방은행 본점이 위치한 대구·창원 방문과 더불어 금감원 지원 조직이 있는 강릉·인천 등도 찾을 예정이다.

다만 이 원장의 거취에 따라 금감원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기조가 유지될지, 완화될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주변의 만류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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