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지금이 적기…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가적 혼란을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신속히 시작하자”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개헌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됐다.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요구가 결국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이 헌법을 통해 작동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과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87년 개헌 이후 38년, 민주화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 주권의식도 높아졌지만, 저출생·고령화·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다”며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 의장은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기한 내 합의할 수 있는 만큼 우선 개헌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개헌 추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개헌안”이라며 “이미 사회 각계와 정치권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다만 선택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헌법개정특위 즉시 구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현재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사전투표제나 선거연령 하향 등 공직선거법과도 불일치된다. 이미 개정안은 발의돼 있고, 각 정당에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특위도 즉시 구성해야 한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한 만큼, 1차 개헌안은 빠르게 도출될 수 있다”며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 개헌으로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헌 논의에 무게를 더하는 발언도 나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전화 통화에서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 구상을 갖고 있으며, 개헌 국민투표와 조기 대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에도 열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