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평가한 AI 공약...'별이 다섯개' 누구?

본지가 생성형AI 통해 민주당 후보 3인 AI 공약 분석
대규모 투자·정부 역할 강조 등 세 후보 공통점 꼽아
경제적 효과는 김동연 앞서…“과감한 인프라 투자”
실현 가능성은 김경수에 점수…“증세 논의 공개 제기해”
종합평가는 이재명·김경수에 손…“민간 참여 유도” 제안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세 후보 모두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선 김경수 후보가 앞섰고, 민주당 이념 부합성에선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관련 공약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정책 제안을 분석한 후 이재명, 김경수 후보의 공약에 높은 점수를 줬다.

17일 본지가 생성형 AI ‘퍼플렉시티’를 통해 민주당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낸 AI 공약을 정리해 심층 분석 및 평가를 맡긴 결과다. 평가 기준은 경제적 효과, 실현 가능성, 민주당 이념 부합성 3가지로 설정했고, AI에 종합 평가 및 별점을 매길 것을 주문했다.

AI는 세 후보의 AI 공약 공통점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AI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세 후보 모두 AI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 후보는 모두 공통적으로 AI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세 후보는 AI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고, AI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세 후보는 AI 공약의 총론에선 비슷했지만, 각론인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AI는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AI 활용과 포괄적인 생태계 구축을, 김경수 후보는 5대 첨단기술 분야로의 확장과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김동연 후보는 과감한 인프라 확충과 인재 유치,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세 후보 모두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만큼 가장 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이념 부합성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모두의 AI'와 김경수 후보의 정부 주도 혁신이 민주당의 이념적 지향과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 기준별로 보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선 김동연 후보가 별 5개로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를 앞섰다. AI는 김동연 후보의 강점으로 △과감한 인프라 투자 △혁신적 인재 유치 전략 △선제적 위험 관리를 꼽았다. 과감한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인재 유치, 안전망 구축을 통해 AI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AI 생태계 구축과 전 국민 AI 활용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경수 후보는 5대 첨단기술 분야 육성과 정부의 혁신 위험 부담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봤다.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정부 주도 AI 서비스의 민간 경쟁력 저해 우려, 김경수 후보에 대해선 증세를 통한 투자 확대의 경제적 부담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실현 가능성에선 김경수 후보가 별 4개로 선두를 달렸다. 이재명 후보는 별 3개, 김동연 후보는 별 2개를 기록했다. AI는 김경수 후보에 대해 조세부담률 인상(17% → 22%)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기금 조성하는 등 증세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접근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GPU 5만 개 확보, AI 단과대학 설립 등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점진적 확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에 대해선 100만 GPU는 현재 전 세계 GPU 생산량의 10%를 점유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이고, 해외 인재 유치에 집중하며 국내 인재 양성 체계가 약한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봤다. 재원 마련 방안이 부재한 점도 짚었다.

민주당 이념 부합성에선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나란히 별 4개로 앞섰다. 이재명 후보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한 전 국민의 AI 무료 활용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이념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민간 투자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는 이념과 일치한다고 봤다. 김경수 후보도 정부가 혁신 실패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접근과 증세를 통한 미래 산업 투자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념과 부합한다고 봤다. 김동연 후보의 경우는 전국민 AI 보험 도입이 사회 안전망 강화 이념과 일치하나, 글로벌 인재 파격 유치안에 대해선 엘리트주의적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종합 평가는 이재명, 김경수 후보가 별 4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연 후보는 별 3개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AI 육성 계획, 김경수 후보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 김동연 후보는 혁신적인 인재 유치 및 안전망 구축 방안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AI는 세 후보의 AI 공약 개선을 위해 △민간 참여 유도 체계 마련 △감사·평가 시스템 구축 △윤리적 프레임워크 정립 등 3가지 공통과제도 제시했다. AI는 정부 주도 투자에서 벗어나 기업·벤처캐피털과의 공동 출자 구조 설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AI 투자 성과 측정을 위한 KPI(특허 출원 수·스타트업 밸류에이션 증가율) 도입, 유럽연합 AI법을 참고해 알고리즘 투명성 기준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