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5개월째 공석 중이다 전격 인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장관
법조계 안팎 “알 박기 인사 아니냐” 비판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김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전임 이종엽 15대 이사장이 임금 동결을 둘러싸고 일반직 노조와 갈등을 빚다 지난해 11월 20일 자진 사임한 이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는 5개월 가까이 공석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후임자 선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85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연수원 21기)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및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부장검사)을 맡은 ‘강력’통이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서는 범죄정보 수집‧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법무부 대변인, 수원지검‧창원지검 등에서 차장 검사를 역임한 이후 2016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대검과 예금보험공사에 파견을 나가 공적자금 비리 합동 단속과 부실 채무기업 특별 조사단 경험이 있다.

▲ 2023년 9월 6일 한동훈(왼쪽)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5대 이사장에 추천된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법무부)

올해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로 인해 차기 정부 출범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명을 두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기각 결정에 따라 즉시 업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박 장관이 윤석열 정부 말 검찰 출신을 보은하는 ‘알 박기’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 법인이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