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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사고, CVR 녹취록 작성 오늘 중 완료···장례식장 70명 이송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 엔진 1기를 인양(격납고 보관)하였고 오늘 중 나머지 엔진 인양과 꼬리날개·랜딩기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또한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확인을 완료(지문147, DNA32)했고 이날 오전 7시 기준 장례식장으로 총 70명 이송하고 임시안치소에 109명이 안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조

2025-01-04 15:03
법무부장관 대행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

법무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대다수 사망자가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

2024-12-31 09:05
[신간] 왜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범죄피해자와 헌법'

"왜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받지 못하나요?", "왜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요?", "피해자 조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태 변호사가 수많은 범죄피해자를 변호하면서 받은 질문들이다. 그는 "매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피해자가 사법 체계에서

2024-12-09 15:00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2024-12-07 08:00
법무법인 동인, 원지애·김봉준 前 지청장 영입

원지애 변호사, 기업 형사·금융·조세 수사 탁월김봉준 변호사, 4회 연속 여성아동조사부장 근무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원지애(사법연수원 32기)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과 김종준(연수원 33기) 전 창원지검 전주지청장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원지애 변호사는 2008년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에 배치된 이후 2019년 전국 청의 마약 사건을 총괄 지휘하

2024-12-05 16:24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

중앙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 행정 관련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6일 파주시, 7일 부천시, 8일 의왕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2024-11-05 10:23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2024-10-14 16:12
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한 처벌이 국민 여론"

박성재 장관, 8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野,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사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24-10-08 13:36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정책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합법 등록 여부, 불법대출ㆍ추심 확인계약서ㆍ거래내역ㆍ문자 등 모아 신고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4-09-17 08:00
"이달 29일까지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신고하세요" 서금원, 집중신고 기간 운영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대부광고 신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6개월 이내 수신하거나 발견한 문자와 전단지 등으로, 대출ㆍ대부ㆍ일수ㆍ월수ㆍ달수 등 대출광고임

2024-09-04 13:01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17.5억 후원

신한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7년간 파트너십 유지하면서 총 475억 원 규모 후원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

2024-07-11 15:40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해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2024-07-10 17:25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동거인ㆍ직장동료 등 5명까지 무료 상담 #A씨는 금전 차용 당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못 이겨 직장동료 B씨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시달렸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C씨는

2024-07-04 06:00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관계인도 불법추심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서 온라인·전화 신청채무당사자부터 신청해야 관계인 신청할 수 있어하반기 사업 지원 현황 점검해 지원 수준 조정 예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일(5일)부터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2024-07-04 06:00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72개 서민금융상품 가입…"추후 확대 예정"'잇다'에서 고용ㆍ복지 등 비대면 복합상담도 가능 이달 30일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운영된다. 잇다를 통해 서민금융상품 72개 중 맞춤 상품을 안내받고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번에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

2024-06-27 13:34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2024-04-17 05:00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관보 게재법무‧검찰 평균 재산 36억…심 차관 44억 원↑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400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배우자가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으면서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관보

2024-03-28 00:00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올해는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2024-03-24 12:00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

2024-03-21 09:32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정부, 의료법 등 규정 의거해 엄중 수사 진행“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2024-0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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