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TF, 청년 간담회 개최…“청년이 빠질 수 없는 주체”

경영계, 정년 연장 임금 부담…부작용 우려
노동계, 고용 안정·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주최 정년연장 TF 청년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TF(태스크포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년 연장'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년 연장 논의의 중심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청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자리에 많은 청년분이 함께한 이유는 정년 연장이라는 주제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동시에 현재 세대인 청년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청년을 미래 세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재 세대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TF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청년의 기회를 앗아가면 안 된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청년 세대의 이중적 당사자성을 지적하며 “정년 연장 문제는 청년 세대의 취업 문제이기도 하고, 부모 세대의 생계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관계자들의 입장도 공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 체계는 경제성장기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되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 감소와도 연결된다”며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 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할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접근보다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가가 정년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켜서 (노후에)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적 정년 제도의 원칙이 돼야 한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시장의 문제, 노년 부양비의 사회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고령자의 고용 보장을 늘려나가는 선순환 고용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유발언에서는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간 공백, 고령 인구의 구조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정 정년 연장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TF는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해 '노동 가능 기간'을 늘리되 그 방법으로 법정 정년 연장부터 계속고용(재고용)까지 가능성을 여러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