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 정원 합리화…디지털 인프라 공공병원 확충”

이재명, 공공의료 공약 발표…“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
“의료 격차 여전해…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공공의료 강화·의대 정원 합리화·통합돌봄 체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의료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3가지 공공의료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합리화와 관련해선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선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