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대체할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내달 16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이번 제도는 고객들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특히 금리 하락기에도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이른바 '역전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 대출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요구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픽스 산정방식을 확정했다.
새 개선안은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영업) 오후 3시 국내 9개 시중은행들의 조달금리를 평균한 금리를 적용한다.
분류별로는 지수산출 대상 자금조달 상품에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이 포함되고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은 제외됐다.
연합회는 우선 기존 CD를 이용한 대출자들을 위해 새로운 금리체계 상품으로 갈아탈 때 6개월까지 기한을 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기간 연장은 각 은행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용부담 없이 2월 말께 출시되는 코픽스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두경 은행연합회 상무는 요구불예금이 제외된 것에 대해 "요구불예금으로 인한 불공평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은행들이 고금리로 조달하는 후순위채를 조달금리 계산시 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금흐름이 들쭉날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적이다.
일반적으로 금리상승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금리하락기에는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상천 연합회 부장은 "코픽스는 기존의 CD대출과는 달리 기준금리가 천천히 움직인다"며 "전반적으로 금리상승기에는 유리하고 하락기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 부장은 특히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금리 하락기인데도 불구하고 CD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때보다 더 높게 형성된 적이 있었다"며 "코픽스 도입은 고객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이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수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두경 상무는 "앞으로 코픽스 금리 대출이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주류를 이룰 것"이라며 "코픽스 금리가 적용되더라도 대출금리가 현재 수준보다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