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선진화 하려면 규제 완화하고 전문화해야"

대한상의 '금융 선진화 비전 평가' 결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업들은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 선진화 과제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금융기업 2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선진화 비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규제완화'(33.1%)와 '전문화·차별화'(32.3%)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대형화·글로벌화'는 19.6%, '전문인력 확보'는 15.0% 로 조사됐다.

선진국과 비교한 금융 선진화 정도에 대해서는 60.8%가 '부족'(다소 부족 59.6%, 매우 부족 1.2%)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였다는 응답은 37.7%,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세계적인 기업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금융업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는 기본적으로 동참해야겠지만 금융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진입·영업행위·자금조달·투자 등에 있어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금융 선진화 비전으로 제시된 '아시아 금융리더로의 도약'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43.1%가 '보통'이라고 평가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31.5%(비교적 긍정적 29.6%, 매우 긍정적 1.9%),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은 25.4%로 조사됐다.

상하이ㆍ홍콩 등 여타 아시아 금융 중심지와의 경쟁을 위해 필요한 특성화 전략으로는 자산관리 서비스(34.6%)와 자산운용(33.5%)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파생상품(16.2%), 소매금융(8.8%), 기업 상장(6.5%) 등을 들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ㆍ글로벌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59.2%(다소 찬성 45.4%, 적극 찬성 13.8%), 보통 32.7%, 반대 8.1%(다소 반대 7.7%, 적극 반대 0.4%)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산업화를 강조하는 응답이 65.0%로 자금중개 기능을 강조하는 응답 3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산업의 역할을 자금중개를 통한 실물경제 보조에 한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내 금융기업들은 전통적인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정부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업무를 구분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추진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업·투자은행의 업무 겸업화와 관련해서는 '겸업이 필요하다'는 의견(70.4%)이 '엄격한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29.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볼커룰은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 제안한 오바마 미 행정부의 금융규제안을 말한다.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투자와 헤지·사모펀드 투자 등을 금지해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을 분리하고, 은행규모 확대를 규제하며, 비 은행 금융사에 대한 자본요건과 유동성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람직한 겸업화 방식에서는 지주회사 아래 상업은행과 투자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방식'(76.8%)을 가장 선호햇으며,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영국식 '자회사 보유 방식'이 14.2%, 조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독일식 '통합 조직 방식'이 9.0%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 금융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금융선진화 비전에 대해 대체로 동감한다"고 말하고 "임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저축은행 감독 강화 등 금융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