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값만 30%대 육박

4년새 60% 넘게 증가...리베이트 근절 선행돼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가 2005년 7조2289억원에서 2009년에는 11조6546억원으로 4년 사이 61.2% 증가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여러 가지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 진료비중 약품비 비중도 약간 증가해 2009년에는 29.6%에 달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GDP 대비 약제비는 1.6%로서 OECD 평균(1.5%) 보다 높아 경제수준에 비해 약제비 지출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국민의료비중 약제비 비중은 24.7%로서 OECD 평균(17.4%)보다 훨씬 높은 편으로 이는 의료에서 약에 의존하는 정도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약품 사용량 증가요인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지만 의약품 거래과정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약가 수준 및 약품비 지출 전반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실행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