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은행세 도입 논의한다

내주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은행세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G20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첫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G20은 은행세 도입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IMF는 은행세를 포함한 이른바 '금융권 분담방안'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은행세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에서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놓고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어 이번 코뮈니케에 구체적인 논의 방향과 일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세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부실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방식은 대형은행들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은행의 고위험 사업을 규제, 이전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금융위기에 대비한 보증기금 방식에 가깝게 은행세를 바라보고 있다.

은행세로 마련된 기금을 금융위기 발생시 사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개도국은 은행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재무장관들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세와 함께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출구전략 공조를 포함한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위기 이후의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중국 위안화 절상에 관해서는 미국이 의제로 부가시키고 싶어 하지만 의제로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의장을 맡아 각종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해 대립을 극복하고 공동합의문을 이끌어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 재정부 장관이 전 세계 강대국이 모두 모인 G20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윤 장관은 지난 12일부터 될 수 있으면 외부 강연 등의 일정을 잡지 않고 G20 재무장관 회의 의장직 수행을 위해 특별 학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를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이 아닌 영어로 진행한다.

윤 장관은 오는 21일 워싱턴으로 조기 출국해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개별 면담을 원하는 회원국과 미리 만나 의제 등을 사전에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