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제약값 비싸다

복지부 '15개국 약가비교연구'발표...인하 압력 거셀 듯

우리나라의 제네릭 약가수준이 미국 등 15개 국가와 비교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9년 12월 공동으로 발주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10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교수)의 6차례 자문과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확보되고 해당국가의 보험 및 의약품 관리제도, 보건·제약산업에 대한 통찰이 가능한 미국, 일본, 대만, 영국, 스웨덴 등 15개 국가를 선정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가격은 약 70%로 나타났으며(성분별 산술평균가 기준 69.6%, 가중평균가 기준 72.5%)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상대가격이 낮은 국가는 7~9개국이었다.

우리나라의 비교대상 의약품 총사용량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평균 64.5% 수준이었으며 외국은 19.6%~88.1%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6개국이었다.

먼저 각 의약품 성분별 국내 제네릭 가격 대비 외국 제네릭 가격 비율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일반환율(USD) 기준으로는 4개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가격이 낮았고,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또 각 성분의 사용량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성분별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 수준은 대체로 비교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는 사용량을 가중치로 둔 약가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 중 고가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결과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기 이전 약가를 바탕으로 해 제도 시행 이후 등재되는 의약품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가 성숙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제네릭 약가가 비싸다는 결론이 남에 따라 향후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