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개 도시 파산 위기 직면

디트로이트 등 재정 파탄 상태

남유럽이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주요 도시가 파산 위험에 직면했다.

미국 지방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830억달러의 자금부족을 겪을 것이며 주요 3개 도시가 적자 누적으로 파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제전문지 포춘이 최신호를 통해 보도했다.

지방정부가 실제 파산할 경우 이에 따른 여파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미도시연맹(NLC)에 따르면 미국 지방채의 대부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P&RIM의 제프리 클리블랜드 애널리스트는 "지방채는 도로나 공공건물 등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다"면서 "지방채의 80%를 일반 가계 또는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투자등급 지방채의 5년 누적디폴트비율은 0.5% 미만이다. 이는 회사채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지방채 디폴트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플로리다의 교외개발자 등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발행기관만 183개에 달했으며 이들은 64억달러를 상환하지 못했다.

이는 2년 전 31건의 디폴트에 비하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금액은 3억4800만달러에서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실제 파산한 도시는 위스콘신주 메나샤 한 곳이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파산이 증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MMA의 매트 파비앙 이사는 "높은 실업률과 소비지출 위축 그리고 연기금 부진이 지자체의 재무제표를 무겁게 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속임수와 정책당국자들의 부실한 재정 결정이 이같은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포춘은 올해 앨러바마주 제퍼슨카운티와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 디트로이트 등 세 도시가 파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퍼슨카운티는 66만5000명의 인구를 보유한 앨러바마주 최대 인구도시로 부채만 50억달러에 달한다.

제퍼슨카운티는 지난 1990년대 중반 하수시스템 정비를 위해 지방채를 대거 발행했으며 2003년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패가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포춘은 전했다.

제퍼슨카운티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채권으로 전환했으며 금리스왑에도 투자했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리스버그는 올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6800만달러에 달하며 이미 일부는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기로 자동차산업이 무너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디트로이트는 올해 예산에서 2억8000만달러가 부족하다.

지난 3월 2억5000만달러규모의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재정상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 주요 도시의 재정이 나아지기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포춘은 파산을 선언하는 도시가 늘어나 것으로 예상하고 문제의 심각성은 도시 또는 카운티 디폴트와 관련된 적절한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파산을 선언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모럴헤저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가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파산이 늘 경우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미국 지자체들이 그리스 이후 스페인 등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남유럽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파비앙 이사는 "지난 1994년 오렌지카운티의 파산은 투자심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면서 "도시 파산 위험은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