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금속 통제 강화한다

미국등 희토류 금속 확보 어려워질 듯

중국이 아이팟에서부터 풍력터빈, 미사일 등 첨단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稀土類) 금속 광산에 대한 정부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일자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소수의 중국 국영광산 기업만이 17개 희토류 금속 채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희토류 금속 산업 구조조정안이 이번 주 중국 국무원에 제출됐다.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 금속이 과잉 채굴돼 환경에 손상했다며 희토류 금속 자원을 보존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한 관리는 "구조조정안이 국무원에서 통과되면 국토자원부가 채굴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영광산 기업들에 희토류 금속자원을 배분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기업은 오직 주식보유를 통해 선택받은 기업들과 합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구조조정 계획은 세계 희토류 금속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중국이 올해 생산 상한선을 설정하고 2011년 3월까지 신규 채굴 허가를 동결키로 한데 이은 것으로, 중국이 갈수록 세계 수요가 늘어가는 희토류 및 여타 핵심적인 희귀 금속을 `무기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희토류 금속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중·단기적으로는 희토류 금속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호주, 베트남 등 중국 이외 지역의 희토류 금속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계 정보제공업체인 메탈 페이지의 니겔 튜너 전무는 "중국은 희토류 금속에 대한 통제강화를 통해 두 가지를 노리고 있다. 하나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자원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의 관련기업들이 중국에 생산공장을 짓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980년대 싼값으로 희토류 금속을 전세계에 수출했으며 이에따라 미국 등은 경제성이 없어진 자국 광산을 폐쇄하는 대신 중국산 제품의존도를 높였다.

중국산 희토류 금속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생산 및 수출 제한에 나설 경우 미국 등은 희토류 금속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