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④ 日 세금 올려야되는데...선거 앞두고 고심

[진단] 글로벌 긴축시대 오나

(편집자주: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는 긴축정책 논란이 한창이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지만 미국은 경기부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회에 걸쳐 글로벌 긴축정책 동향을 짚어보고 재정위기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본다)

① 美 긴축은 아직...경기부터 살린다

② 유럽 "긴축만이 살길이다"

③ 中 과열 잡기에 총력

④ 日 세금 올려야되는데...참의원선 앞두고 고심

일본은 22일 재정안정화 방안을 각의결정해 각국의 긴축 대열에 동참했지만 침체된 경기 부양과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정흑자화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재정운영전략’을 각의 결정했다.

'재정운영전략’은 국채발행 억제와 세제 개혁, 세출 삭감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기초적 재정수지(PB)를 흑자화한다는 방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0년도에 6.4%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적 재정수지 적자를 201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 후 2020년도에는 완전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적 재정수지가 흑자화하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확률은 낮아지는 한편 2021년도부터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요국 GDP 국가부채 비율

‘재정운영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채비용 등을 제외한 세출 범위를 2011년도부터 3년간 올해와 같은 수준인 연 71조엔 이하로 억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보장 개혁에 따른 세출 삭감과 증세에 의해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는 상한인 71조엔을 넘어도 된다고 인정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개인소득세ㆍ법인세ㆍ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ㆍ재산세 등 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현재 5%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시행되기까지는 2~3년 걸릴 것이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민당도 이와 같은 주장이다.

반면 공명ㆍ사민 등 야당은 소비세율 인상은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조치라며 고용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소비세율 인상을 내세운 간 총리와 거리를 두는 것은 7월 1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전략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간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은 경감세율 등 저소득층 대책 우선이 전제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소비세율 10%의 근거나 새로운 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세제나 사회보장의 전체적 윤곽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재정운영전략’에서는 내년도 신규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의 44조3000억엔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도 포함시켰다.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증권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지난 3월말 현재 사상 최고인 882조9235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265억 증가했다.

국채발행은 경기부양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필수이지만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만큼 재정수지 흑자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일본 GDP 성장률 추이

일본 정부가 이처럼 재정안정화 방안을 서둘러 각의 결정한 것은 이번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20개국 지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축에 나서는 주요국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G20에 앞서 참가국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기적 재정재건을 지지하는 한편 세계적 금융 위기 후 고용창출을 위해선 자율적 회복의 지속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재정재건과 경기부양이라는 2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과제가 산적한 탓에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일본 정부가 22일 각의 결정한 ‘재정운영전략’에 대해 일제히 혀를 내둘렀다.

일본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재정안정 계획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피치의 앤드류 콜쿼혼 이사는 22일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을 기대한 것이 비현실적”이라며 “보다 상세한 계획뿐아니라 손질된 재정재건 계획이 연말까지 나와야 한다고” 말해 향후 계획에 따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등락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피치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AA’로,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S&P는 “정부의 재정안정 계획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일본의 신용도가 여전히 서서히 저하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S&P의 오가와 다카히라 이사는 “정부의 재정안정 계획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AA’,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치와 S&P는 간 정부가 국가부채를 압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