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시장 ‘부익부 빈익빈’ 심화

중견업체 갈 곳 잃어...저가수주 관행 기승

IT서비스 시장이 공공, 금융분야 등 기존 주력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소, 중견 IT서비스 업체들의 공공부문 입찰을 돕자는 의미에서 강화한 대기업 입찰제한제와 올 초 시행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입찰 제한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반사이익을 주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이 40억원 이하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대기업 입찰제한제와 SW 분리발주 의무화 등이 당초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소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시장에서는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40억원 이하의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사업을 수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SW 분리발주 의무화가 실행되고 있지만, 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부터 10억원 이상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시 5000만원 이상의 SW는 분리해 발주토록 하는 'SW 분리발주 의무화'는 패키지 SW의 경우 각 제품을 개별적으로 발주하라는 것.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이같은 방식을 거의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여러 SW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견 IT서비스 업체들에겐 40억원 이상 공공 IT서비스 사업의 경우 이미 삼성 SDS, LG CNS, SK C&C 등 빅3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중소규모의 지방 사업이나 공공기관의 IT프로젝트 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상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가 IT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간 공공부문 IT사업의 80%가까이를 상반기에 집중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4대강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집중되면서 당초 예정돼 있던 사업마저 발주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더욱이 가뭄에 콩나 듯 발주되는 공공부문 프로젝트도 하드웨어(HW)와 SW 등으로 쪼개져 20억원 이하로 발주돼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발주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소통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34억원 규모로 발주됐지만, SW개발(18억원), HW장비(10억원), SW상품 납품(6억원)으로 분리 발주되면 종소 IT서비스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중소 IT서비스 업체들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놓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규모 발주되는 공공 IT서비스마저도 예산 압박에 발주 금액이 현실적인 처사를 무산 소액으로 책정돼 울며 겨자먹기 식의 저가수주 경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