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법적공방 확대

LH가 성남 구시가지의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결국 법적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LH는 26일 경기 성남시와 일부 주민의 반발에도 성남 구시가지의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LH는 또 극심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400여개 사업장 가운데 진행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신규로 추진 중인 곳의 경제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해 추가로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속속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지난 23일 재개발지역 주민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등에 구두로 사업 중단 방침을 통보했으며 이번 주 중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중동1, 금광1, 신흥2지구와 수진2지구 등 66만8000여㎡를 개발해 분양 9059가구와 임대 1993가구 등 1만1052가구를 짓는 것이다.

LH는 2005년 12월 성남시와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한 뒤 1단계 사업을 마쳤으며 2008년 11월 2단계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지난해 12월 중동1, 금광1, 신흥2지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이었다.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3곳 외에 수진2지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민영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LH는 설명했다.

LH는 그동안 설계비 등으로 들인 300억 원가량의 사업비도 손실 처리할 방침이라며 현실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능력이 없는 만큼 성남시가 법적 대응을 해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LH는 사업 시행을 반대해온 주민의 소송 내역과 고도 제한 완화에 따른 재설계 비용 부담 요구, 부적격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요구 등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 사항을 정리해 소송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LH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에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은 연기하거나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H의 전국 사업장은 ▲택지ㆍ신도시ㆍ국민임대지구 248곳 ▲도시재생 지구 69곳 ▲세종시ㆍ혁신도시ㆍ산업물류지구 49곳 ▲보금자리주택지구 43곳 ▲기타 7곳 등 모두 414곳이다.

이 가운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역이 276곳,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138곳이다.

LH는 올해 사업비 43조원 가운데 채권 발행으로 22조원을 대고 토지나 주택 판매 등을 통해 21조원을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 분양 등이 지지부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수입이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