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악순환 고리 생겼다"

침체→사업포기→가치폭락→침체 사이클 형성

집값이 2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주택 거래는 실종된지 오래고 미분양 아파트는 또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주택시장은 아사직전에 내몰려 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포기 선언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락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면서 지식경제부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93개 단위지구 가운데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93개 단위지구 가운데 토지보상이 끝나서 개발이 진행된 곳은 40% 정도로 나머지 60%는 대부분 지구지정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지경부는 이들 단위지구 35곳에 대해 민간전문간 10여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1~2개월에 걸쳐 재조정을 위한 실사를 거친 뒤 지구지정 해제 등 재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사업 재조정을 단행하려는 것은 외자유치와 개발실적 등이 부진하기 때문. 경제특구 제도가 도입된지 8년이 지났지만 외국인 투자유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아파트 위주의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게다가 지구가 지정된 이후 땅값 등이 폭등하며 토지를 수용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도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전국 138개 신규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의 개발사업을 중단할 방침이다.

LH공사는 성남 중동1, 금광1, 신흥2지구와 수진2지구 등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 중단을 시작으로 파주 운정3택지지구,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등 138곳을 검토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

서울시도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의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렇듯 정부와 공기업, 지자체 등이 사업성을 내세워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사업 포기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사업포기나 축소가 예상되는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은 급락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잇따른 사업 포기 잇따르면서 구매 심리는 갈수록 꽁꽁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자체들 재원이 고갈된 상태여서 앞으로 개발사업 중단 사태는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며 "해당지역 뿐만아니라 인근지역, 나아가 전국의 부동산 가격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는 부동산발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