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FI, 투트랙으로 나눈다"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던 대형 금융기관, 이른바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가 글로벌 SIFI와 내셔널 SIFI 투트랙으로 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열리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바젤위원회(BCBS) 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SIFI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결정되면 국내 SIFI에 대한 기준안과 감독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이종구 상임위원은 14일 "SIFI는 글로벌과 내셔널, 투트랙으로 진행되며 세계 투자은행 등 글로벌 SIFI에는 보다 강한 규제가 가해진다"며 "하지만 내셔널 SIFI에 대해서는 각국의 정부가 상황에 맞게 감독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위원은 "국내에서는 아직 SIFI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서울총회와 G20에서 큰 그림이 그려지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총회와 G20에서는 주로 글로벌 SIFI가 논의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FSB는 대마불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SIFI에 대해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조건부 자본을 활용,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국내 SIFI에 해당하는 시중은행에 대해 정기검사 주기를 줄이고 검사강도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모회사인 씨티그룹과 SC그룹이 글로벌 SIFI에 포함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이들이 글로벌 SIFI에 해당될 경우 국내에서도 현지 자회사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한 감독방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등 내셔널 SIFI에 해당될 금융회사들이 합병으로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종구 위원은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합병을 한다고 해도 이미 추가자본이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SIFI 조건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미 그 문제는 SIFI와 관계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서울 FSB총회에는 24개국 52개 기관의 정책·감독당국과 중앙은행 최고책임자 등이 참석,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도덕적 해이 축소,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개혁 등에 대한 금융개혁과제를 논의한다.

BCBS 회의에서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할 BCBS의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별은행 차원의 자본규제 강화와 유동성 비율규제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