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해주민 지원 대책 구체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연평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대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30일 육지로 피신해 찜질방과 여관 등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당수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 거처로 LH가 보유한 시내 다가구주택과 국민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는 인천에 다가구주택 400가구와 국민임대아파트 264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거처로는 220여가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위로금으로 중학생 이상 성인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초등학생 이하는 1인당 50만원을 옹진군 계좌에서 입금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평도의 피해현황을 실사하고 파손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사 결과 연평도 주택 29채가 완파되고 5채는 반파됐으며, 80채는 부분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완파된 주택은 감평액 전액이, 반파된 가옥은 감평액과 파손된 정도에 비례해 지원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때 주택 가치에 상관없이 특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북한 공격에 따른 주택 피해라는 점을 감안,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적인 권한과 예산이 없는 인천시 입장에선 주민 요구가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주중에 구체적인 지원예산 내역을 작성,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9일 연평도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곧바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주민 요구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연평도의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최소한 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른 접경지역에서 추진 중인 것과 같은 '평화빌리지' 형태로 조성할 경우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빌리지는 접경지역에 다양한 교육.생태.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마을과 테마파크, 공원, 게스트하우스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응급복구와 구호대책이 가닥을 잡아가는 현 시점에서 인천시의 가장 큰 고민은 연평도 주민들이 근본적인 이주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격으로 민가가 처참히 파손되고 이웃이 희생되는 경험을 한 주민들은 "정부가 마을을 보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준다고 해도 연평도에 다시 살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평도 주민 비생대책위원회도 주민들의 이같은 입장을 시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시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대한 사항은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섬 주민들이 육지로 집단이주하는 문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기 힘들다"면서 "주민들이 떠난 섬에 군 병력만 주둔할 경우 단순한 국경으로 고착화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포격으로 받은 심한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고 정부가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경우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