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보다 6배 빠른 차세대 무선망 구축, 와이브로(WiBro)망 전국서비스 실현 등 스마트시대에 발맞춘 ‘방송통신 3대 핵심 전략’과 세부정책과제를 선정해 1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1년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시장 선진화 △스마트시대 능동적인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이라는 3대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미디어융합 및 빅뱅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애플의 앱스토어 등으로 촉발된 플랫폼 주도권 경쟁을 비롯, 콘텐츠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것에 주목해 어젠다를 도출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어젠다였던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과는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
먼저 내년에는 KIF펀드(Korea IT Fund) 3700억원이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광고 등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된다. 또 정부와 민관 공동으로 200억원을 조성해 수출형 대형 다큐멘터리, 3D방송 콘텐츠, 융합형 콘텐츠 등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방통위는 또 기존 광고시장의 경직성과 정체를 타개하고 국내 광고시장 규모를 2011년 GDP 0.74%, 2015년 GDP 1%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약 1383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2013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비해 TV 광고 제작부터 노출까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 생태계를 조성, 스마트광고 신규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스마트TV 사업에 투입되는 100억원의 예산 중 20억원 정도를 광고 플랫폼 기술 개발 투자에 책정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우리나라 IT 수출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2배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으로 해외기업 유치활동 적극 지원 등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기지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TV·PC·모바일 기기 등 여러 매체에서 콘텐츠를 끊김없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N-스크린 서비스’가 상호 호환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도 2013년까지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데이터 폭증시대에 무선 트래픽 폭증에 대응, WiBro망 전국서비스 실현과 내년 하반기 수도권부터 현재보다 6배 빠른 차세대 무선망(LTE)이 도입되고 2013~2014년 단계적으로 망 구축이 확대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소통사회 기반을 조성한다는 전제하에 스마트워크를 확산시키고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전략을 수립, 이용자 친화적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을 진행, 보급형 모델개발 및 이용확대에 나선다. 또 방통위는 스마트폰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제 개선을 이통사에 유도하고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음성 품질평가를 실시해 품질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기획조정실 조경식 과장은 “올 한 해동안 방송통신시장 분쟁조정, 이동 통신시장의 건전화, 저질·막장 방송 예방, 사이버 병폐해소에는 다소 미흡했지만 1초 과금도입,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시행으로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노력해왔다”면서 “내년에는 스마트 시대의 핵심인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