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갈등 무엇이 문제기에…

서울대생들이 학교 법인화 반대를 이유로 또 다시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서울대 법인화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서울대 학생들은 6년 만에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30일 오후 11시 15분께 행정관 2층 창문을 통해 들어가 오연천 총장실을 점거, 밤생 농성을 벌였다.

서울대 비상 총학생회(이하 비상총회)는 '법인화 설립 준비위 해체를 위한 행동'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810명 중 95%중 1715명이 설립준비위 해체 행동에 찬성함에 따라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생들은 서울대 법인화는 찬성할 수 없다”며“이사회에 정부측 인사(차관 2명)를 참여시키면 당초 대학의 법인화 목표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 고 주장이다.

또 현재의 법인화 방안 대로 정부측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의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대학 운영은 정부에 더욱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 이후 보직 교수들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농성중인 학생들은 오 총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날 본부 점거는 총학생회 단독이 아닌‘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본부가 최근 노조와 결성한‘대화협의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대위는 서울대 일부 교수와 총학생회, 노조로 구성된 단체다. 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인 최갑수 교수는 “대화협의체 구성 합의 때 법인화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총학생회와 연계해 법인화 반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측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불간섭으로 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받는 독립법인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법인화법의 취지는 서울대를 정부에서 독립시킴으로써 그물망 규제에서 탈피해 교육 연구 재무경영 및 인력운용의 자율권을 갖고 획기적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대 법인화는 국립대학교인 서울대를‘학교법인 서울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학사 행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는 내년부터 법인 전환되며 최근 법인 설립준비위 구성을 마치는 등 법인화를 빠르게 추진중이다. 이에 서울대는 대학 노조 등 학내 구성원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법인화가 진행될 경우 기존 국립대학교에 비해 등록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 적극 반대하고 있다.